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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전교협 회장 작심발언 "교육부 분권 의지 약해"
  글쓴이 :      날짜 : 19-04-01 19:18     조회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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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전북교육감
교과서 소송 피해액 두고 교육부 분담 촉구

[전북CBS 남승현 기자]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전라북도교육감. (사진=자료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이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라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했다.

김 회장은 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회 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을 자기 색깔이 담긴 입장에서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포괄적으로 일임하는 유초중등 교육 권한 전체를 시도교육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며 "교육부와 분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의지가 아주 약한 것으로 감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매년 시도 교육청을 평가한 뒤 순위별로 특별교부금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교육부가 더 이상 힘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겠다"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와 특별 교부금 사업을 선별적으로 거부하는 분위기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검인정 교과서 소송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각을 세웠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교육부가 출판사의 검정도서 가격을 내리는 정책을 폈다.

출판사들은 행정소송으로 맞불을 놨고, 2014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당시 교과서 가격을 강제적으로 내리면서 얻은 피해액이 1600~3000억 원 가량에 이르는데 변제를 두고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맞서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피해액을 물어야 한다는 교육부를 상대로 김 회장은 '작심발언'으로 책임 분담을 촉구한 것이다.

김 회장은 이날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권은 교육부장관에게 있는데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져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앉는다"고도 했다.

원인행위자인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권에 대한 실체적 하자를 지적하며 "전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과 교육부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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