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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회복의 시간"…시민, 민주주의 위기 속 시장경제 위협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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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탄핵-등의-과정에서-한국의-민주주의가-위기를-겪고-있다/그래픽=최헌정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시작하며 희망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 '계엄의 시간'은 '탄핵의 시간'으로 이어졌고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있다.
대한민국의 버팀목이었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상처받았다. 상처가 아물고 정상화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참저축은행 하지만 대한민국의 버팀목은 위기극복의 저력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맞닿아 있다. 계엄과 탄핵의 시간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회복의 시간'이 돼야 할 이유다.
◆ 10명중 9명, 계엄·탄핵이 시장 경제 위협했다
머니투데이는 신년을 맞이해 엠브레인퍼블릭에 '대한민국 회복의 시간' 대구파산면책 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의뢰했다. 만 18세 이상 69세 미만 시민 1000명이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했다. 그들은 스스로 가장 신뢰하는 집단을 시민(67.6%)이라고 답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도 시민(77.4%)이라고 했다.
현장에 나가 몸과 마음으로 계엄을 막은 시민들은 민주주의 위기와 함께 시장경제의 추락을 걱정했다. '계 외환은행 학자금대출 엄과 탄핵 등의 과정이 시장경제를 위협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89.6%에 이르렀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79.7%)보다 높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그래픽=최헌정
세계10대자동차회사
시민들은 계엄과 탄핵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45.5%), '경제적 안정성'(18.9%)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시장경제와 연결된 대외신인도(16.8%) 역시 잃었다.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법은 역시나 정치적 안정성이었다. 응답자들의 93.5%는 정치적 안정성이 시장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부사관절망과 회복 중에선 회복을 선택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60.8%로 집계됐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1.0%에 그쳤다. 회복을 말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정치제도 변화'(19.5%)보다 '경제적 안정'(33.7%)에 우선순위를 뒀다.
◆ 대한민국의 회복 과정에서 기업이 역할할 것이다
대한민국의-회복-과정에서-기업은-어느-정도-역할을-할-것이라고/그래픽=최헌정
이런 인식에는 계엄·탄핵 정국을 겪으며 일부 회복력을 보인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도 반영됐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랐다는 미국 등의 평가처럼 50.5%의 응답자들은 계엄·탄핵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력을 발휘했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3.3%다.
시민들은 회복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에 주목했다. 회복 과정에서 기업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78.5%를 차지했다. 기업의 역할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률은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정치적 불안정성'(37.0%), '과도한 규제'(28.8%) 등을 꼽으며 기업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복에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신뢰다. 시민들의 절반가량은 행정부(52.3%)와 입법부(44.9%)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정치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65.2%로 높았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시민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준다. 그나마 기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8.7%에 그쳤다.
신뢰는 잃었지만, 역할에 대한 기대까지 버린 건 아니다. 응답자들은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로 정부(16.9%), 국회 및 정당(14.2%) 등을 꼽았다. 시민(53.6%)을 가장 많이 언급했지만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놓진 않았다. 국가와 기업의 리더에 대해서도 92.6%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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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이 시장경제 위협…40대 남성의 우려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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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최헌정
시민들은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어느 정도 회복력을 보인 민주주의와 달리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
머니투데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69세 미만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계엄과 탄핵 등의 과정이 시장경제를 위협했다'는 질문에 긍정한 비율이 89.6%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34.4%, 55.2%다.
◆ 계엄·탄핵과 시장경제…40대의 걱정이 컸다
계엄·탄핵 정국이 시장경제를 위협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경제 활동에서 다소 멀어진 60대(85.9%)를 제외하고 40대(91.2%), 50대(90.9%), 18~29세(90.1%), 30대(89.8%) 등에서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40대는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61.3%로 50대(58.2%), 18~29세(56.6%), 30대(53.4%) 등과 비교해 높은 편이었다. 40대 남성으로 범위를 좁히면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65.7%까지 치솟는다. 경제활동을 많이 할수록 계엄·탄핵이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에 더 많이 우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계엄과 탄핵 등의 과정이 시장경제를 위협했다'고 인식한 비율은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다'(79.7%)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한 비율이 낮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시장경제를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픽=윤선정
시장경제의 위협을 우려한 국민들의 인식은 각종 지표로도 확인된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달 3일 1402.9원(종가)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선포 직후 야간 거래에서 1442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안정과 혼란을 반복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우상향했고 이제 1500원대를 걱정하고 있다.
소비심리도 악화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12.3포인트 하락한 88.4를 기록했다.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팬데믹 수준의 악영향을 끼쳤고, 앞으로 공개될 실제 소비와 생산 지표 등 '계엄 청구서'는 속속 우리 경제를 위협할 전망이다.
◆ 민주주의도 큰 상처…민주주의 위기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80% 육박
회복력을 보인 민주주의에도 상처를 남긴 건 사실이다.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7%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36.9%, 42.8%로 집계됐다.
'정치적 안정성이 시장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60.8%)와 '그렇다'(32.7%)를 합한 응답률이 93.5%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인식에는 연령과 지역, 이념 성향 등에 상관없이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 60대(96.6%), 40대(94.6%), 30대(94.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래픽=최헌정
정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진영논리'(37.0%), '사실상의 양당체제'(25.1%), '대통령 중심의 정치 체제'(19.5%) 등이 꼽혔다. 전통적인 갈등 원인이이었던 '지역주의'(10.2%)와 '세대갈등'(2.0%)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 진영논리와 양당체제, 대통령 중심의 정치 체제는 모두 정치 양극화를 가리킨다.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 거론되는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알고리즘과 관련해선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응답한 비율이 80.0%에 이르렀다.
정치적 안정성이 위협받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다. '계엄과 탄핵 등으로 우리 사회가 잃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 등에 대한 신뢰'라고 응답한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적 안정성'(18.9%), '대외신인도'(16.8%), '국민통합'(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
정부 등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답한 비율은 40대 이하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40대(54.4%)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18~29세(52.2%), 30대(50.6%) 순이다. 반면 정부 등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답한 60대(29.1%)와 50대(43.1%)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60대의 경우 대외신인도(28.6%)를 잃었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사회가 얻은 교훈으로 '민주주의 중요성'(46.3%)과 '시민의 힘'(28.3%)을 답한 비율이 높았다. 뼈아픈 역사로 기록되는 와중에도 법과 절차에 의한 민주주의 중요성과 시민 참여에 높은 점수를 줬다. 또 다른 교훈으로는 '대통령제의 한계'(13.4%), '역사적 기억'(5.2%), '시장경제의 저력'(2.2%) 등이 제시됐다.
그래픽=최헌정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78.5%를 차지했다. '반대한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각각 13.3%, 8.2%다.
연령별로는 40대(85.8%)와 50대(83.2%)의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았다. 18~29세(81.3%)와 30대(81.8%)도 찬성 비율이 80%대를 기록했다. 반면 60대는 탄핵 찬성 비율이 60.7%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18~29세 여성의 탄핵 찬성률이 90.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18~29세 남성의 찬성률(72.6%)과도 차이를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서베이(web survey)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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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밤에는 '응원봉' 있었다…국민이 가장 믿는 집단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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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신뢰하는 집단은 어디입니까/그래픽=최헌정
혼란스러운 계엄, 탄핵 정국 속에도 빛은 있었다. 서울의 밤을 비춘 '응원봉'으로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집단, 회복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로 정부나 국회가 아닌 '시민'을 꼽았다.
◆ 민주주의의 힘…"가장 신뢰하는 집단? 시민"
1일 머니투데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18세 이상 69세 미만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7.6%가 '가장 신뢰하는 집단'을 묻는 질문에 '시민'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기업(14.8%) △정부(7.7%) △국가 또는 기업의 리더(5.6%) △국회(정당)(4.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데는 시민들의 주체적인 민주주의 집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비롯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시민들은 '응원봉'을 들고나와 밤거리를 비췄다.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집회 장소 인근 식당이나 카페에 '선결제'를 해두는 방식으로 집회 참여자를 지원했다. 전에 없던 '응원봉'과 '선결제' 집회 문화를 남기면서 시민 간 신뢰는 더 커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를 묻는 질문과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 질문에 '시민'이라는 답변 비중이 각각 77.4%, 53.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가장 신뢰하는 집단이 시민'이라고 답한 비율은 40대(7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70.5%)와 50대(69%)가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18~29세(64.8%)와 60대(56.8%)도 절반 이상이 '시민'을 가장 신뢰한다고 꼽았다.
연령과 성별을 함께 보면 '가장 신뢰하는 집단'으로 '시민'을 선택한 30대 여성(80%)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40대 남성(77.5%) △40대 여성(76.5%) △20대 이하 여성(73.6%) △50대 여성(70.4%) △50대 남성(67.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국가 신뢰는 바닥…시민 절반은 "정부·국회 신뢰하지 않는다"
다음의 기관과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그래픽=최헌정
국가를 향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응답자의 52.3%는 행정부(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라고 한 비중은 35.5%였다. 정부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비중은 12.2%에 그쳤다.
입법부(국회)를 향한 시선도 비슷했다. 국회를 신뢰한다(20.9%)는 답변은 정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4.9%를 차지했다. 국회의 경우 '신뢰하지 않는다'는 연령별 비중은 60대(56.3%)가 가장 높았다.
'가장 신뢰하는 집단' 조사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국회(정당)'이다. 연령별로도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국회(정당)'를 가장 신뢰하는 집단으로 꼽은 비중이 가장 낮았다. 40대는 정부(2.9%)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탄핵 정국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응원봉을 가지고 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앞장 섰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 간의 신뢰와 자긍심도 높아졌다"며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민들의 무관심에서 시작되는 반면, 이번 사태에서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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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1% "민주주의·시장경제 회복 가능"…시급한 건 '경제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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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그래픽=최헌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헌정 사상 세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경제적 안정'을 꼽았다.
다만 이번 사태 한복판에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을 쳤다. 대신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이끈 시민들이 회복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 민주주의·시장경제 회복 한다
머니투데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69세 미만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0.8%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11%)보다 월등히 높았다.
다만 연령별로는 응답률이 엇갈렸다. 전연령대에서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보다 높았지만 나이가 적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답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8~29세의 경우 '그렇지 않다'(20.9%)는 답변이 50대(5.6%), 60대(5.8%)보다 높았다. 반대로 '그렇다'(44.5%)는 답은 절반이 채 안됐다. △30대(50.6%) △40대(62.3%) △50대(68.5%) △60대(73.8%) 등 나이가 많을 수록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신뢰가 강했다.
이념별로는 진보 성향일수록 회복 신뢰가 높았다. 보수 성향에선 '그렇다'(51.9%)는 답이 절반을 약간 웃돈 반면 진보 성향(69.8%)의 70% 가량이 회복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이념성향에 따라 이번 계엄·탄핵 국면에서의 민주주의 회복력 평가도 극명하게 갈렸다.
실제 '계엄과 탄핵 등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발휘됐느냐'를 묻는 질문에 50.5%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보수 성향 응답자만 놓고 보면 이 비율이 28.2%로 낮아졌다. 반면 자신의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75.7%는 이번 사태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회복력을 발휘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 '경제적 안정'이 가장 시급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그래픽=최헌정
국민들은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혼란스러운 현 상황에선 '경제적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정치제도 변화 목소리도 높았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7%는 경제적 안정을 꼽았다. 이어 △개헌 등 정치제도 변화(19.5%) △국민 통합(17.3%) △민주주의 복원(16.7%) △대외 신인도 회복(9%) 등 순이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실제 연령별 경제적 안정 응답률은 △18~29세(41.2%) △30대(35.2%) △40대(34.3%) △50대(32.8%) △60대(26.2%) 등으로 나타났다.
고령일수록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50대와 60대의 국민통합 응답률은 각각 20.3%, 23.8%를 기록했는데 이는 18~29세(11.5%), 30대(12.5%)의 2배 수준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헌 등 정치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30대(23.9%)와 40대(20.1%)의 정치제도 변화 필요성 요구가 컸다. 직업별로는 △학생(30.2%) △자영업자(21.3%) △주부(27%) △생산·기능·노무직(18.7%) △판매·영업·서비스직(16.7%) 등 순으로 정치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회복 주체는 '시민'…국가 브랜드는 '민주주의'와 '통합'
이런 흐름은 이번 사태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를 묻는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해당 질문에 국회(정당)을 꼽은 응답자 비율은 14.2%로 정부(16.9%)보다 적었다. 다만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 동시에 이뤄진 초유의 상황에서 국회(정당)와 정부를 합친 응답률이 31.1%에 그치는 등 정치권,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이 수치로도 확인됐다.
대신 이번 위기 국면에서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준 '시민'(53.6%)이 대한민국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해당 질문에 시민을 꼽은 답변 비율은 연령, 권역, 직업, 이념성향 등에 관계 없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지금과 같이 선출 권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극복해야 할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시민(31.7%) △국회(28.4%) △정부(27.4%) 등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 주체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2순위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국회(정당)가 64.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정부(51.7%) △시민(50%) △국가와 기업의 리더(22%) △기업(4.6%) 등 순이었다.
한편 국민들은 '국민통합'이란 국가브랜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국가브랜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국민통합을 꼽았다. △민주주의(33.7%) △시장경제(21%) △선진국(4.5%)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연령별로 보면 18~29세, 30대, 40대의 경우 '국민통합'보다 '민주주의'라는 국가브랜드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18~29세, 30대, 40대의 '민주주의' 응답률이 각각 35.2%, 36.9%, 38.2%로 국민통합(각각 31.9%, 29.5%, 33.3%)보다 높았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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