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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6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과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운영위는 내년 예상 순매출액의 2.46%인 1조7953억원을 자체 부담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도록 39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이는 올해 투자 권고액(1조6182억원)보다 1772억원 늘어난 each 단수명사 규모다. 분야별 투자 권고액은 기초연구 분야(2601억원), 국가전략기술 분야(922억원), 탄소중립 분야(726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연구개발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의 R&D 투자 촉진과 기관별 차년도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위는 2024년도 대구학자금대출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주요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7개 기관은 2023년 기준 1044개 세부사업, 총 18조 3119억원의 R&D 예산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수는 2 2월금리인상 022년 983개에서 2023년 1044개로 6.2% 증가했지만, 과제 수는 6만1642개에서 5만7688개로 6.4% 줄었다. 예산 집행액은 같은 기간 17조6866억원에서 18조3119억원으로 3.5% 늘었다.
1인당 관리사업 수는 2021년 0.28개에서 2023년 0.34개로 늘었으나, 기획평가 관리비는 같은 기간 1억3100만원 우리은행 집담보대출 에서 1억220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기능인 기획 부문에서는 자체 기획 비중은 2023년 56%로 전년 대비 2% 증가했지만, 기획 전담 인력과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기획 경험 인력은 전년에 비해 3.7% 줄었다. 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우수 기획 인력 확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운영위는 올해 '안전· 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신뢰 AI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보고받았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