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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사실상의 최후통첩이었던 오늘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응하면서, 이제 공수처는 강제 수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8일 1차, 지난 25일 2차, 그리고 오늘이 3차였습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인편, 특급우편, 전자공문 등 온갖 수신금리 방식으로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조건은 충족됐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수사"라며 수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응할 가 우리은행영세민대출 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강제 수사 절차를 밟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즉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지난 9일)]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연말정산통신비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양식 있는 법조인이라면 체포영장을 내주겠느냐"며 "기각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내란죄라는 혐의의 중대성과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 대 주택금융공사전세보증 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수하들도 모두 구속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노상원, 문상호, 김용군, 조지호, 김봉식 등 모두 10명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음 절차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며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차 출 산업은행 대출 석 불응 때도 공수처가 이틀 뒤 입장을 내놓았던 만큼, 체포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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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윤치영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1856_3651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