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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남 사천 우주청 청사에서 열린 개청 현판식 모습. 연합뉴스 제공
탄핵의 격랑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우주정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우주항공청은 지난 5월 개청했지만 구체적인 국가 우주항공 정책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리더십과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 인력도 제때 충원하지 못해 주요 보직이 개청 7개월이 다 되도록 비어 있다. 차 개인사업자대출서류 세대발사체, 달 착륙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제4라그랑주점(L4) 탐사 등 우주수송과 우주탐사 사업도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핵 외풍과 무관하게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하고, 국가 우주 대계 실현을 위한 큰 그림을 정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대구소상공인지원센터 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우주청…4조 'KPS 사업' 차질 초래= 우주청은 지난 5월 개청 이후 우주항공 분야의 최고 인재 채용과 현장 소통 강화, 적극적인 국제협력 활동 등으로 빠르게 안정화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인력 채용과 우수인재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책과 사업 추진 전반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2035년 목표 서브프라임변동금리 로 우주분야 국내 최대인 3조7000억원 규모로 추진해 온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사업이 GPS 위성 설계 결함으로 인해 발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KPS는 GPS와 별개로 총 8기의 GPS 전용 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정보를 제공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우주 업계에서는 KPS 사업 차질 원인으로 파산선고후 독립적 사업단 운영 한계와 면밀한 사업관리 체계 및 전문인력 부재 등을 꼽는다.
여기에다 우주청은 개청 이후 7개월이 다 되도록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총 정원 293명 중 190명 안팎이 근무하고 있어 연말까지 당초 계획했던 90% 충원율 달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달 착륙선, 태양관측 L4 탐사선, 화성 궤도선 등 심우주탐 모닝 스파크 사와 유인탐사를 총괄한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세계 최고 전문가로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 다만, 개청 이래 공석이었던 우주항공정책국장과 우주항공산업국장 등은 채용을 완료한 데 이어 과장급(프로그램장) 신규 인력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엄·탄핵 직격탄에 리더십 한계 드러내= 우주청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당초 이달 중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해 우주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 일정, 계획 등에 대해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무산됐다. 당연직 위원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등도 계엄에 연루되면서 당분간 국가우주위원회 개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주개발 분야의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감에 따라 국가 우주항공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주청의 리더십 부재도 여실히 드러난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을 둘러싼 기술 소유권을 놓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갈등이 생긴 지 6개월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우주업계에서는 우주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양측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주청 개청과 함께 이관된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새 기관장 선임도 감감무소식이다. 지난달 원장 선임을 위한 3배수 후보를 정했음에도, 선임 절차가 사실상 중단돼 기관장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우주청은 국가 우주항공 정책에 대한 큰 그림과 방향성을 정하고, 연구개발은 연구기관에 맡기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주청의 역할을 보면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전환이 아닌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 생태계로 회귀하는 것 같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의 R&D를 존중하듯 우주청도 항우연과 천문연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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