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07 08:33
“평범한 사람들이 꿈 펼칠 수 있는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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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 대통령, 취임 2주년 앞두고 독일 언론에 특별기고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기고한 원고지 92.8장 분량의 글에서 “한국 정부는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를 현 정부의 철학과 지향으로 정식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평범함의 위대함-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라는 글에서 3·1운동, 5·18 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혁명, 한반도 평화, 포용적 세계질서 구축 등 한국 근대사의 주요 사건과 세계질서의 변화를 씨줄과 날줄로 삼아 ‘평범함의 위대함’을 상찬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예로 들며 “부정한 권력에 대항해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고 했다.

또 “촛불혁명의 영웅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적 힘이었다”며 “평범한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내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를 바꾸면, 세계질서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포용적 세계질서의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다.

기고문 게재는 FAZ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오는 10일 해당 신문에 요약본이 실린다.

■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도덕적 승리로 세상을 바꿨다”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독일 일간지 FAZ 기고 ‘평범함의 위대함 -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평범함의 위대함-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라는 글을 기고했다. 구체적인 정책 구상이나 비전을 담은 여느 정치지도자의 글과는 결이 다르다. 문 대통령의 정치관, 국가관, 민주주의관을 담은 에세이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3·1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고난의 한국 현대사 언급

부정한 권력에 대항한

‘가장 위대한 행동들’ 평가


제목에서 보듯 글의 키워드는 ‘평범함’이다. 한국 현대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주권 확대의 역사’와 동의어다. 예를 들어 3·1운동은 “나무꾼, 기생, 맹인, 광부, 머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앞장섰다”고 했으며, “이 운동을 통해 시민의식이 싹텄”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정의 백성에서 국민으로 탄생했다”고 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 학생들이 1990년 5월20일 5·18민주화운동 10주기를 맞아 광주 금남로에서 ‘광주항쟁 10주기 계승 청년학생 전국대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사진

‘평범한 사람들’의 주권 확대 연대기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다. “항쟁의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절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부심이며 동시에 행동지침이 되었다”며 “도덕적 행동이야말로 부정한 권력에 대항해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고 했다. “도덕적 승리는 느려 보이지만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도 했다.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평범한 사람들의 ‘도덕적 승리’는 2016년 촛불혁명에서 꽃을 피운다. 문 대통령은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29일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단축 및 퇴진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자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12월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차 촛불집회를 하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한국 현대사가 평범한 사람들의 주권을 확대해온 역사라면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지 못하는 시대”는 “영웅은 탄생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불행에 빠지는 시대”, 곧 ‘난세’일 터이다. 문 대통령은 분단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성격을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여기서 말하는 촛불혁명이란 3·1운동 이래 면면히 이어져온, 평범한 사람들의 주권 확대의 역사가 도달한 정점일 터이다.

현 정부의 지향과 정책 역시 그 흐름에서 자연스레 도출된다.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지향하는 포용국가, 또 그를 위한 각론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 복지 확대 등 목록이 열거된다. 한반도 평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의 글은 현 정권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의 역사적 연원을 소급해 추출하려는 시도로도 보인다.

현 정부가 딛고 선 기반의 역사적 연원에 천착하다 보니 개별 정책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대목도 보인다. 예컨대 노동계도 상당수 반대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한 대목이 그렇다.

문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제도나 국가 운영의 도구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라고 한 데서는 특유의 민주주의관이 엿보인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참여민주주의 바탕이 여기에 있을뿐더러, ‘청와대 정부’라는 정당민주주의론자들의 비판 지점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 서두르지 않고, 쉬지도 않고

“남북 문제, 이념 악용 안돼

국민 생명·생존 문제로 확장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처럼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가야”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고 했다.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며 지난해 극적으로 이뤄진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 구상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철도를 깔고, 물류를 이동시키고, 사람을 오가게 한다면, 한국은 ‘섬’이 아닌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는 것이다.

또 “‘신한반도 체제’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이뤄내고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된다면 비로소 냉전체계는 무너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계가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의 마지막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그러하듯, 괴테가 남긴 경구처럼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라고 적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4·27 정상회담 1주년 기념 문화공연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비핵화 대화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는 있어도 종국에는 북·미 간 대화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피력한 것이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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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新베를린 구상'에서 2019년 '新한반도 체제'까지…獨 언론 '1만6000자' 분량 기고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독일 언론 기고를 통해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돼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대통령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기고문 한글본을 선공개했다. '평범함의 위대함'을 주제로 작성된 약 1만6000자 분량의 문 대통령 기고문은 이달 말경 전 세계 주요 정상 및 재계 지도자, 종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과 함께 독일어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 재단의 초청으로 연설했던 '신(新)베를린 선언'을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위기를 조성하고 있었고, 주변국들도 제재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면서 위기설이 돌아 한국인들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까 염려했다"면서 "(이후) 놀랍게도 '베를린 선언'을 통해 제시한 평창올림픽 참가,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상호 적대행위 중단, 남북 간 대화와 접촉 재개 등이 2년이 지난 지금 모두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문제와 함께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이뤄내고,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된다면 비로소 냉전체계는 무너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계가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평화는 또한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신(新)한반도 체제를 조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고심하고 있다"며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는 주변국과 연계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경제회랑을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범함을 위한 평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안타깝게 생각했던 일은 한국의 국민들이 휴전선 그 너머를 더 이상 상상하지 않는 것이었다"며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철도를 깔아 물류를 이동시키고 사람이 오간다면 한국은 '섬'이 아닌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고 미래를 그렸다.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상상력이 넓어진다는 것은 곧 이념에서 해방된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국민들의 상상력과 삶의 영역, 생각의 범위도 훨씬 더 넓어져서 그동안 아프게 감내해야 했던 분단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남북관계를 '생명공동체'로 정의하면서 "사람이 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병충해가 발생하고 산불이 일어난다.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경계는 조업권을 위협하거나 예상치 못한 국경의 침범으로 어민들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며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바로 항구적 평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평화를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평화"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일제 강점과 냉전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던 한국 국민은 그러나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학자 괴테가 남긴 경구로 기고문을 마무리했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

이번 기고는 최근 한국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거둔 긍정적 성과를 감안해 문 대통령의 기고문을 수록하는 것이 큰 중요성을 지닌다고 판단한 FAZ 출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5년마다 발간되는 이 기고문집에는 과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1998년), 故 김대중 전 대통령(2000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2007), 이명박 전 대통령 등도 기고한 사례가 있다.

청와대 측은 "이번 기고문은 문 대통령의 과거, 미래,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고찰과 함께, 정부 출범 2주년 즈음 문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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