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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FAZ)에 보낸 기고문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범함의 위대함'(부제 : 새로운 세계 질서를 생각하며)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며 취임 후 남북 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에만 머물지 않고 남북으로 뻗어 나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유럽까지 번져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오랜 시간 고착된 냉전적 갈등과 분열, 다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어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신질서로 대체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이것을 '신(新)한반도 체제'라 이름 붙였다"고 했다. 지난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대해선 "한반도의 봄이 성큼 다가왔다"고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에는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있었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신한반도 체제'는 평화경제를 의미한다"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는 주변국과 연계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경제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한국은 남북화해를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이 한반도의 평화경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과 그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한 외교 안보 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비핵화 교착 국면에서 낙관적 희망 일색"이라고 했다. 북한의 지난 4일 단거리 미사일 도발 이전에 기고문이 작성됐다 해도 하노이 결렬 이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한층 더하고 있는 상황과는 동떨어진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촛불혁명’과 ‘광주형 일자리’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1980년 광주가 2017년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다"며 "저는 한시도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선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 복지와 성장, 상생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 부문에서는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경제의 대들보였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혁신 창업·중소기업이 커갈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금융도 혁신친화적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선 "한국인들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며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만들었고, 경제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3·1 운동 정신'과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상해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식민지의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웠던 평범한 사람들이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었다"라며 "자유와 민주, 평화와 평등을 이루려는 열망은 1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뜨겁다"고 했다. 이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할 때 3·1독립운동의 정신은 언제나 되살아났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minsich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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