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03 22:34
'사법농단' 임종헌 13일 구속 만기...검찰 "구속 연장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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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변호인 일괄 사임 등으로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구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6개월이 지난 오는 13일에 1심 구속기한이 끝납니다.

다만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2월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 임 전 차장은 수감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가 오는 8일에 임 전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기로 함에 따라, 구속 연장 여부는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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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

SK∙KT∙LG 등, 통신사 인터넷가입을 앞두고 있는 소비자라면 6월 전에 인터넷 신규가입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는 인터넷 가입 및 설치 시 합법적으로 최대 62만 원까지의 현금 사은품이 지급되고 있지만, 6월 6일부터는 유선상품에 대한 경품고시제 일명, '인터넷 단통법'이 시행되면 현 수준에 절반 정도밖에 지급되지 않는다.

현 수준의 사은품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다.

경품고시제는SK, LG, KT 등 통신 3사 인터넷 가입시 지급되는 금액이 기존처럼 업체마다 자유롭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한 시장 평균 금액의 ±15%까지만 지원 가능한 것이다.

즉, 개별 사업자가 지급한 전체 평균 경품수준을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평균 금액이 상하 15%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용자 차별행위로 보고 제재키로 한 것.

15% 기준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의 법(단통법) 상 공시지원금 외에 이용자 차별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선으로 규정한 것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 경품의 평균금액을 3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품의 범위는 최소 25만5,000원에서 최대 34만5,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금액은 현재 온라인에서 인터넷 가입시 지급되고 있는 사은품 금액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자문을 구한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커뮤니티 카페 '펭귄통신' 관계자는 "경품고시제는 모든 소비자들이 인터넷가입 시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는 좋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인터넷 가입 시 60만 원을 받다가 3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간다면 체감 박탈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인터넷 가입을 앞두고 계신 소비자 분들이 계시다면 6월 이전에 인터넷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15만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공식 카페로 사은품 지급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KAIT한국정통신진흥협회 심사통과 온라인 판매 승인을 받은 정식 업체로 신뢰도가 높다.

또한 펭귄통신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인터넷가입 사은품 많이 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인터넷 가입 시 62만원까지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가 요금제인 백메가(100MB) 초고속 인터넷과 IPTV 결합 시에도 동종 업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해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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