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03 22:11
AFGHANISTAN GOVERNMENT LOYA JIR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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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ghan peace process with the Taliban

Delegates of Loya Jerga (Grand Council) listen as they attend at the fourth day of the session to discuss the peace process with the Taliban, in Kabul, Afghanistan, 02 May 2019. Afghani president on 29 April 2019 inaugurated a grand council to consult with 3,200 Afghans on peace talks with the Taliban amid strong opposition from his political rivals and the militant group itself. EPA/HEDAYATULLAH A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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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 7월 말께 최종 설계인증을 획득한다고 한다. NRC 인증은 미국 내에 APR1400을 건설하고 운영해도 좋다는 확인 증명서로, 한국형 원전이 안전하다는 검증을 해준 셈이다. 한수원은 2014년 말 NRC에 설계인증을 신청해 2015년부터 심사를 받아왔는데 4년여 만에 통과했다. 원전 종주국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았으니 수출도 가능해졌다.

APR1400은 발전용량 1400㎿급, 설계수명 60년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신고리 3~6호기, 신한울 1~4호기 등에 적용되고 있다. 해외에도 수출해 아랍에미리트(UAE)에 4기를 건설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이렇게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대학의 원전 전공학과 지원생이 급감하고 전문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부품 업체나 유지보수 업체들이 줄줄이 휴·폐업하는 등 40여 년간 쌓아온 원전 산업 공급망이 해체되는 중이다.

지난해 원전 가동률이 65%로 떨어지면서 한수원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8618억원 흑자에서 1020억원 적자로 1년여 만에 1조원 가까운 수익 악화에 봉착했다. 원전 가동을 줄이고 단가가 비싼 LNG와 석탄발전을 늘려 전력 구입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한국전력 당기순이익도 2017년 1조4414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1조1745억원 적자로 반전했다. 조만간 전력요금 인상도 불가피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키울 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카자흐스탄, 인도 등 해외 순방 때 국내 탈원전 정책과는 반대로 원전 수출 세일즈를 펴는 앞뒤가 안 맞는 행보도 논란거리다. 탄소중립국가를 지향하며 원전 의존율을 2025년까지 50%로 줄이려던 프랑스가 이 계획을 10년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만은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우리도 탈원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 원천적인 방향 선회가 어렵다면 속도 조절이라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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