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03 13:16
'사법농단' 임종헌 13일 구속 만기...검찰 "구속 연장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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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변호인 일괄 사임 등으로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구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6개월이 지난 오는 13일에 1심 구속기한이 끝납니다.

다만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2월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 임 전 차장은 수감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가 오는 8일에 임 전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기로 함에 따라, 구속 연장 여부는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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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는 일시적" 한 마디에 美채권금리 일제히 상승세
"美연준, 물가상승률 둔화 절반도 설명 못해"…논란은 지속
기술발전·통계 정교함에 따라 저물가 기조 장기화 될 수도
파월 "저물가 장기화되면 이는 고려해야 할 문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 의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만약에 저물가가 일시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거냐”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일시적’이라는 문구를 놓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와 기자의 입씨름이 벌어졌다. 파월 의장이 최근 미국의 저물가 현상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한 게 발단이 됐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은 전월동기 대비 1.6% 상승에 그쳐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을 보였다. 연준이 내세운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훨씬 미달한 숫자가 나오자, 금융시장은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그러나 이날 파월 의장은 “금리를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여야 할 강력한 근거를 보지 못했다”며 “연준은 현재 정책기조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물가의 원인을 △의류비 △지난해 말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투자자문 서비스 비용 하락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항공료 인하로 꼽으며 “탄탄한 노동시장과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볼 때 PCE 지수가 곧 2%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단호한 파월 의장의 발언에 크레디트스위스는 “연준이 보험적 차원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다.

실제 금리 인하 기대로 2.4569%까지 하락했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2.531%까지 상승한 상태이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 역시 2.35%까지 상승했다. 이날 강보합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 역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여전히 물음표는 남는다.

저물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의 불씨가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파월 의장이 물가의 ‘일시적인’ 하락 요인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저물가 현상의 절반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PCE를 결정하는 15개 카테고리 중 10개가 지난해 12월보다 하락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의 저물가 현상이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에 따른 추세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1990년 닷컴버블 당시 기술 혁신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춘 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실제 파월 의장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PCE 상승률 둔화에는 미국 연방식품의약국(FDA)이 복제약을 승인하고 의약 부분에 대한 정부 지출 비용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스펜서 힐은 물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정교해지는 것이 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그는 연방통계기관이 의료비를 더 잘 파악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의료비가 개인 소비에 미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연방통계국이 향후 3년간 항공료, 가솔린, 신차, 통신료 등을 측정데이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은 되지 않지만, 실제로 3월 PCE에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포함되면서 의류비가 대폭 하락했다.

WSJ는 “이런 이유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것은 수요 급감보다 더 행복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일이 장기화할 때 연준은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의 둔화는 또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이는 곧 저물가의 장기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실제 파월 의장은 이날 “만약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된다면 이는 고려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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