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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지난 30일 새벽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했다.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사무실을 가로막자,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시간과 회의장을 바꿔가며 기습표결하는 전략까지 썼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박근혜 대표 시절 이후 15년 만에 서울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치고 장외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국회의 전면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맞바꾸고 오신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강제 사보임하면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였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면서 완강하게 버티면 특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 동안 만만찮은 진통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다.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가 난파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주요 민생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올스톱될 상황에 놓였다.

정국 급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 비난은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에 쏠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한국당을 설득해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출구를 찾아야 한다. 국회가 난장판이 된 데는 여야 모두 잘못이 있는 만큼 한국당 인사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마침 오는 8일에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된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한국당과 협상 재개를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정국의 꼬인 실타래를 풀려면 여당의 새 원내대표는 야당과 말이 통하고 협상력을 갖춘 인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당도 그동안 여당의 협상 요구를 외면해 온 책임이 있다. 대여 투쟁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역풍도 적지 않다. 제1야당으로서 수권정당이 되려면 투쟁 일변도보다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여야 4당과 차별화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지지층 결집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국민과의 공감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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