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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맞춤형 선거 정보 수집·대책 마련 의혹
세월호특조위·인권위·전교조 등 전방위 사찰
법원 "수사경과 비춰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정 모(왼쪽) ·박 모 치안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4.30. amin2@newsis.com【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 개입 및 전방위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들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박모·정모 치안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박·정 치안감의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치안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며 "박 치안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해만 다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치안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해서만 다툰다"며 "정 치안감의 지위·역할 등 가담경위 내지 정도 등에 비춰 참작의 여지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진보 성향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박 치안감은 경무관 시절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했고, 정 치안감은 경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 및 정치 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9일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쳐 박 치안감 등의 혐의점을 파악,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30분 가량 조사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경찰청장을 지낸 강 전 청장은 정치 관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강 전 청장의 구속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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