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30 17:00
今日の歴史(4月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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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年:軍事英語学校が廃校

1950年:国立劇場オープン

1951年:国民防衛軍と郷土防衛隊の解散案が国会で可決

1957年:第2次世界大戦の韓国人戦犯者、東京で全員釈放

1959年:京郷新聞が強制廃刊

1978年:政府が12カイリの領海法を公布

1992年:タンザニアと国交樹立

1996年:韓国の米軍放送(AFKN、現AFNコリア)が約40年間にわたり使用したVHF2チャンネルを政府が回収

2003年: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就任記念で労働・公安犯1424人を特別赦免

2009年:大検察庁(最高検)、特定犯罪加重処罰法上の収賄容疑で盧武鉉前大統領から事情聴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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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다' 서비스표권 분쟁에서 고인경 전 파고다그룹 회장이 패소했다.

고 전 회장은 전 부인인 박경실 현 회장에게 양도한 '파고다' 서비스표권을 돌려달라며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고 전 회장이 주식회사 파고다아카데미를 상대로 제기한 '파고다' 서비스표권 이전등록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고 전 회장과 박 회장은 1980년 이혼했다. 이혼 전까지 둘은 서울 종로 파고다 어학원을 대형 교육기관으로 성장시켰다.

1985년 '파고다'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고, 1993년 파고다 어학원을 법인화했다.

고 전 회장은 1994년 박 회장에게 서비스표권을 양도하고 권리를 전부 이전했다.

그러나 2018년 "서비스표권 양도 대금으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전혀 받지 못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고 전 회장은 당시 36억8500여만 원의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파고다 측은 "관련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고, 설령 체결했더라도 이사회 승인이 없어 무효"라며 일축했다.

고 전 회장은 이에 '파고다' 서비스표권의 전부 이전 등록을 말소하고, 부당이득액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국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서비스표권의 양도 대가로 사용료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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