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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건정심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 ‘문재인 케어’ 세부 추진 방안과 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 방안 등이 총망라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관보에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1차 종합계획에는 2023년까지 모든 MRI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보재정 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지출액이 41조5800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예상됐던 재정 소요액 30조6000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중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관보에 고시된 제1차 종합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계획의 내용과 방향 등은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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