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30 07:47
[속보]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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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개특위 전체회의 진행하는 이상민 위원장 -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한다. 2019.4.29/뉴스1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이날 전체회의를 연 뒤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맞췄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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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기수 기자]

경북도청 전경(CBS자료사진)경상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경북지역 45만9900여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2.77%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평균 상승률 3.44%보다는 0.67%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산시(4.93%)와 울릉군(4.64%), 고령군(4.64%)등은 인접한 대구시 수성구 팽창과 지하철 2호선 연장 개통, 섬 일주도로 개통 등으로 4%대 중반을 넘어서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에 구미시는 국가산업단지 경기 위축과 인구대비 주택 과잉공급 등의 영향으로 가장 낮은 0.62%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내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 다가구 주택으로 12억5000만 원이었고 안동시 법흥동 단독주택이 51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데 가격 열람은 4월 30일~5월 30일까지며 이의신청과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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