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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잠자고 있는 공탁금 찾아가세요!”
10년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휴면공탁금이 2018년 한 해 부산법원에서만 약 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부산지법 본원 약 35억 원(1122건), 동부지원 약 12억 원(631건)의 휴면공탁금을 국고로 귀속시켰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에도 본원 43억 원(1343건), 동부지원 19억 원(933건)의 휴면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됐다.
국고로 귀속된 휴면공탁금
지난해만 부산법원 47억 달해
공탁금이란 소송 당사자가 민사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을 뜻한다. 소송이나 분쟁이 끝났는데도 권리자가 되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을 ‘휴면공탁금’이라고 한다. 권리자가 권리행사일로부터 10년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부산지법은 24~26일 사흘 동안 2014, 2016년도 공탁금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우편물을 보내고 있다. 해당 건수는 모두 2817건에 달한다.
공탁금을 확인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대국민서비스>공고>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을 클릭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공탁금을 찾으려면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출급·회수청구서를 내면 된다. 단 5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 사건은 전자공탁 홈페이지(ekt.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도 있다.
김종열 기자 bel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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