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25 12:14
[종합]조두순 "술 먹어서 기억 안나"…출소 앞둔 '조두순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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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8세 여아 무참히 성폭행
피해아동, 대인기피증·장기손상 입어 장애판정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두 번이나 20만 명 넘어
사이코패스 검사서 진단 기준 25점 넘는 29점
조두순 “저주받을 인간이 아니다”
조두순.사진=MBC '실화탐사대'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67)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과거 그의 범죄 행각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2008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해 제작진은 "성범죄자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재범에 대한 우려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또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했다.

수감 중인 조두순.사진=청송교도소 CCTV 캡처
조두순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초등생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했다.

사건 발생 직후 조두순은 피해아동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했다.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책가방에 있던 휴대폰으로 직접 112에 신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은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장기손상을 입어 장애판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주취 감경'으로 감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사형을 촉구하던 여론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조두순은 1심 전까지 본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지속해서 감경을 주장했다. 한 매체가 보도한 그가 작성한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 받을 인간이 아니다”라며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술에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의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진단 기준인 25점을 넘는 29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 2017년 11월 수능 직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 출소를 앞둔 불안감을 전하면서 조두순 얼굴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 옆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몰라볼 정도로 변했을 것"이라며 "머리를 짧게 깎는다든가 염색을 하면 어떻게 알아보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중처벌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여아성폭행범' 조두순, 재범위험성 높아…내년 12월13일 출소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석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6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 답변으로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수석의 이 같은 답변에도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또다시 올라왔고, 20만 명을 넘어섰다.

같은 청원으로 두 번이나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한 건 조두순 사건이 처음이다.

조두순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YTN’과 인터뷰에서 “아직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건 만남’이 넘쳐나는데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조두순 사건은 이런 불안감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피해의 대명사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두순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국민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는 이른바 지난 3월 일명 '조두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조두순은 4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고도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동안 진행한 심리 치료에 소아성애 치료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향후 추가될 심리치료에는 소아성애 등 특수 유형의 성범죄를 전담 치료할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두순은 내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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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1948년생,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도 바르기에 조금 늦기는 하지만 길운이 반드시 온다.
1960년생, 늦게나마 만사가 풀리게 되겠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1972년생, 사업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1984년생, 새롭게 개업을 한다든지, 직업을 바꾸는 것은 좋지 못하다.

[소띠]
객지에 오랜 고생 끝에 금의환향(錦衣還鄕)하는 운세이다.

1949년생, 재물도 모을 만치 모았으니, 호화로운 삶을 꾸려 나가며 가족들과 기쁨을 같이 한다.
1961년생, 재물과 이윤이 왕성하여 부러울 것이 없겠다.
1973년생, 원대한 소원이 비로소 이루어진다.
1985년생, 몸가짐에 주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된다.

[범띠]
자신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고 희망하니 끈심만 쌓인다.

1950년생, 지금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허황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다.
1962년생, 모든 일의 성사보다는 본인의 마음가짐을 중요한 것이다.
1974년생, 믿었던 친구나 동료에게 배신이나 사기를 당하여 부도를 내게 된다.
1986년생, 기회를 놓치고 이루기 어려우나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할 것이다.

[토끼띠]
귀하의 주변인들이 스스로 도우니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

1951년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
1963년생, 자손들이 기쁨을 가져오고 하늘에서도 복을 내린다.
1975년생, 크게 생각했던 병도 정확한 검진을 하고 나면 가벼운 병이다.
1987년생, 전업을 생각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이 낳을 것이다.

[용띠]
길을 나섰지만 길가엔 위험만이 도사리고 있다.

1952년생, 처음에는 가망 없어 보이던 병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낫게 되리라.
1964년생, 까치가 아침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니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고 성취되리라.
1976년생, 하늘이 복을 주고 행하려 하는 것을 이루니 기쁨이 곱절이다.
1988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라 구설수가 따를 것이니 사람과의 교체를 잘하여라.

[뱀띠]
여러 가지 꿈을 좇으려 하지만 모두 다 이루기는 어렵다.

1953년생, 한 두 가지 일에 희망을 걸고 부지런히 뛰어 다녀라.
1965년생, 안 되는 일이 없고 부귀와 명예가 따른다. 대길한 운이다.
1977년생,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바람이요, 간절한 믿음이 있으니 크게 이루게 된다.
1989년생, 여행하기엔 모둔 방향이 매우 길하며 액운이라든가 장애가 없다.

[말띠]
모든 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하다.

1954년생, 어수선함으로 인해 일어 더 꼬이니 우선 주변을 정리하라.
1966년생,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감도니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
1978년생, 한번 쓰러지면 일어서기 힘드니 각별히 몸조심하라.
1990년생, 작은 소원도 이루기가 어려우니 무리한 추진이나 행동은 삼가도록 하라.

[양띠]
신념을 가지고 매사를 이끌어 나가라.

1955년생, 꾀하는 일마다 마(魔)가 서려 있다.
1967년생, 하루 중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
1979년생,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된다.
1991년생, 헛된 꿈이나 욕망은 삼가도록 하라.

[원숭이띠]
소송에 걸려 법원 출입하느라 몸이 편안할 날이 없겠다.

1956년생, 토지나 가옥 등의 거래가 화근이 되어 송사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1968년생, 뚜렷한 방편은 생각나지 않고, 도와주려는 이도 나서지 않으니 매사가 안절부절 이다.
1980년생, 거듭 실패가 계속된다. 이에 따르는 적자도 심각할 사태에 이르게 된다.
1992년생, 과로를 피하고 잠시 휴양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닭띠]
당당하던 기세가 한풀 꺾일 때이다.

1957년생, 열매를 따내었으니 가지가 허전함은 당연한 일이다.
1969년생, 자금순환이 힘들뿐만 아니라 도와주던 이도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한다.
1981년생,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날은 다시 찾아오기 마련이다.
1993년생, 근신하며 수양에 힘쓰도록 하라.

[개띠]
좋은 운은 늘 오지 않는다.

1958년생, 바라고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1970년생, 병은 초기에 발견해야 빨리 낫고 치료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다.
1982년생, 개업이나 전업은 흉하다.
1994년생, 취직은 서둘렀어야 했다.

[돼지띠]
괴이한 곳에 가지 마라. 질병이 생길까 두렵다.

1959년생, 서쪽이 길하니 그쪽으로 가면 반드시 재물을 얻으리라.
1971년생, 동쪽에서 온 사람과는 반드시 원수가 된다.
1983년생, 인정으로 인해 해를 당하리니 냉정하게 판단하라.
1995년생, 취직은 낮은 데로 지원했다면 합격이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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