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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은 향후 5년 동안 여성 임원을 얼마나 임명할지 목표를 수립해 해마다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비율을 중기 시계로 관리해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올해 기준 129개)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를 담은 ‘연차별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연차별 보고서에는 ▷임원 구성 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과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 연차별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 계획 등이 담기도록 규정됐다. 이 보고서는 경영실적 보고서와 함께 기재부 장관과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되는 공운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새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임원임명 목표 관리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강화 흐름을 단기가 아닌 중기 시계로 관리하며 ‘굳히기’를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17년 11.8%에서 작년 17.9%까지 늘었다. 작년은 목표(13.4%)를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는 내달까지 의견을 받은 뒤 7월 새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첫 연차별 보고서는 내년 4월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연차별 보고서 서식을 검토 중”이라며 “5년 계획이 담긴보고서를 매년 내도록 하는 데는 여성대표성 강화 흐름이 단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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