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23 14:06
이재명 피고인신문서 '친형 강제입원' 등 공소사실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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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검토 지시한 것…강요없었고 공문 오간 것도 나중에 알아"

'검사 사칭·개발업적 과장'도 혐의 인정 안해…25일 결심공판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열린 공판의 피고인신문에서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의 공소사실을 재차 전면부인했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제19차 공판 피고인신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특히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한 혐의와 관련해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치료 절차를 검토하라고 포괄적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센터 간에 공문이 오간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브라질 출장에서 전직 분당보건소장 이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신병원 입원절차 진행을 독촉하고 '사표를 내라'고 했다는 이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화 자체를 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을 수정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수정'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형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 엮이기를 꺼려 (진단·치료를) 안 할 이유를 찾은 듯하다"며 "공무원들에게 강요·압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지사는 "방송사 PD에게 변호사 사무실을 제공한 '방조'는 인정하겠지만 '공동정범'이라는데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의 경우 이 지사가 선거공보와 유세를 통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검찰은 밝혔지만, 이 지사는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사업협약서 등 안전장치로 개발이익금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신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지사 측의 최후 변론에 이은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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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장했던 '일본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내용이 1심 판결 관련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3일 아사히신문은 1심 판결이 담긴 보고서를 인용해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은 있었다"면서도 "'일본산 식품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튿날인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WTO가 일본산 식품이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달성했다는 1심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패소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대응했었다.

아사히는 스가 장관의 언급 중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것과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을 별개로 보고 이 중 안전기준 부합 부분만 1심에서 인정됐다고 해석했다. 아사히는 또 2심 격이었던 상소기구가 "(후쿠시마 주변산) 식품에 포함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에만 주목한 1심의 판단과 관련해 논의가 불충분하다"면서 안전기준 부합 내용 마저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국제법 전문가들은 아사히에 "이번 분쟁의 본질이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인데 일본 정부가 정공법으로 이를 입증하지 않고 측면으로 공격을 해 사실상 패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WTO 제소 당시 한국이 일본산 식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을 뿐 안전성 자체에 대한 인정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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