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4-10 20:51
'전방위 돈풀기' 나선 한은..연준式 회사채 매입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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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9일 단순매매 대상증권 확대 등 발표
이주열 "증권사 직접대출 방안, 정부와 협의하는 중"
"연준식 회사채 매입, 효과 크다"..도입 의향 열어놔
[이데일리 김혜미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전방위 돈풀기에 나섰다. 비은행 금융기관인 증권사 직접대출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 매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도입한 방식의 회사채 매입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은은 올해 한국 경제가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황에 맞춰 정책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과거 금융위기 때 또는 그보다 더 충격의 강도가 셀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 금통위, 금리 인하보다 ‘유동성 공급’ 선택

한은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에서 동결하는 한편 단순매매 대상 증권에 현행 국채 및 정부보증채 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 3개 특수은행채와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특수은행채 가격이 상승(채권금리 하락)하는 한편 발행금리는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한은 관계자는 “산은채 등 특수은행채 매입을 통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면 특수은행들은 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회사채 매입에 활용하면 채권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 41조1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주금공 MBS를 포함시킨 것은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MBS 보유규모가 크게 늘어난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이날 현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과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한은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 인하 이후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3조5000억원 규모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매입, 무제한 RP매입 제도 등을 도입하며 유동성 공급에 주력해 왔다.

(자료=한국은행)
◇“증권사 직접대출 방안 마련 중..국고채 매입 적극 나설 것”

한은은 금융시장 상황 추가 악화에 대비해 비은행 금융기관 직접대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이주열 총재는 “회사채 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한시적 제도를 마련 중”이라며 “정부와 실무자선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실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지난주 간부회의에서 한은법 80조에 따른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방안 검토를 처음 언급했다. 한은법 제 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 아래 비은행 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은법 80조를 활용, 종금사 업무정지와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각각 2조원과 1조원을 대출한 바 있다.

국채 매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급안정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고채 매입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 공고를 냈다. 지난달 20일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 국채 매입이다.

한은의 국채매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양적완화(QE)도 가능할 전망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주열 총재가 평소 상당히 신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발언은 놀라운 수준”이라며 “오늘이 사실상 양적완화 선언”이라고 말했다.

◇“연준式 회사채 매입, 상당히 효과 큰 방안”

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기업어음(CP) 등 단기금리가 급등하자 한은도 연준처럼 회사채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준은 지난달 정부보증 아래 특수목적법인(SPV)을 세우고, SPV의 보유 자산을 담보로 뉴욕연방준비은행이 대출을 실시해 회사채를 매입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최근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가동과 무제한 RP 매입 등을 통해 회사채 시장 불안이 조금은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정부보증 하에 SPV를 세우는 방식은 상당히 효과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협의만 된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도 연준이 취한 방식의 회사채 매입이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은 실물경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막힌 현금흐름을 해결해주려면 직접 돈이 갈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할 수 없으므로 좀더 직접적인 경로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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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방통위 “조사 부실” 판단 동아일보 보도에 없어… 끊임없는 통합당 막말에 ‘공천’ 책임 지적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동아일보, 부실 조사 지적 빼고 보도

채널A에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재호 사장과 김차수 전무(공동대표)가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했다. 재승인 심사 의결을 앞두고 벌어진 의혹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채널A측은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철 대표의 대리인을 만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사실"이라며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인정했다. 다만 검언유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채널A는 담당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행위가 윗선 보고 없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파문에 침묵을 지키던 동아일보는 이 문제를 기사화했다. 동아일보는 윗선은 알지 못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차수 대표의 입장을 상세하게 전했다.

▲ 10일 동아일보 보도.동아일보는 "보도본부 간부들은 이 기자가 지 씨에게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이 전 대표가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를 인지한 3월 23일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채널A는 밝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법조팀장은 이 기자로부터 취재 착수를 보고받은 뒤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논란의 핵심인 '검사장'에 대해 동아일보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현재까지 조사에서 검언 유착이라고 할 만한 점을 발견한 적이 없다" "정확하게 사실을 조사하고 투명하게 밝히는 게 최우선 과제" "재발방지 대책 또한 철저하게 마련하겠다" 등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널A 김차수 공동대표의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기 등 전과 5범 지씨, 이철 대리인이라며 기자에 접근" 기사를 통해 '제보자 음모에 걸려든 채널A 기자'라는 프레임을 강조했다. 지 씨의 범죄 행각과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보도다. 앞서 조선일보는 4일 "MBC의 제보자는 극렬 친문, 친조국 성향 인물이며 사기 횡령 전과자"라고 보도했다.

▲ 10일 동아일보 보도.동아일보 보도에는 방통위의 입장이 빠져있다. 방통위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지 10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된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또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6명을 선발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채널A측 주장과 달리 방통위는 "진상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상조사위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널A 파문은 재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미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 채점이 끝난 상태이고 채널A는 합격점수를 받은 상황이기에 방통위는 이 문제와 관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끊임없는 통합당 막말에 '공천' 책임 지적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의 막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 관악갑에 출마한 김대호 후보는 선대위 회의에서 "(50~70대 세대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발언했다. 차명진 후보는 8일 OBS 토론에서 "세월호 ○○○ 사건을 아시냐"며 여러 명이 성행위를 한다는 뜻의 단어를 쓰며 세월호 참사와 연결지어 발언했다. 이어 9일에는 주동식 후보의 "광주는 제사가 마치 본업처럼 되었다" 발언을 비롯해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막말이 조명됐다.

▲ 10일 경향신문 보도.한겨레는 차명진, 주동식, 정진석, 심재철, 김용남 후보자의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막말들을 조명했다. 한겨레는 "통합당은 유가족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막말이 논란을 일으켜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며 "릴레이 막말의 배후가 통합당 지도부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통합당 막말, 원죄는 부실공천... 안 걸렀나 못 걸렀나" 기사를 내고 "통합당의 공천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유권자 눈 가리는 저열한 막말 네거티브 선거전 당장 멈춰라" 사설에서 "통합당의 제명과 사과는 당연하지만 애초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들을 공천한 잘못이 더 크다"고 했다.

여권의 문제적 발언에 대한 비판도 있다. 경향신문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했던 "황교안 애마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있는 돈키호테"라는 표현과 이해찬 대표의 "도시(부산)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을 많이 했다" 발언을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지지층 결집을 노린 무분별한 음모론도 우려스럽다"며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제기한 n번방 사건 정치공작설에 호응한 이해찬 대표를 문제로 지적했다.

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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