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4-07 02:13
[TF초점] 진단키트·방위비 지연… 외교부의 설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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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미국 FDA 승인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이 우리 정부의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방적인 전망과 예측을 내놔 '설레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박재우 기자

코로나19 대응 호평때문에 고무됐다는 지적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의 미국 FDA 승인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과 관련해 일방적인 전망과 예측을 해 '설레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 인사로부터는 '김칫국을 마셨다'는 비아냥까지 들어야만 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서 비롯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진단키트를 지원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되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FDA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공식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전승인'이냐 '잠정승인'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2주가 지났지만, 한국산 의료장비에 대한 미국 FDA의 공식적인 승인은 나지 않고 있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의료장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공식발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전승인'이냐 '잠정승인'이냐를 두고 외교부에선 논란이 일기도 했다./AP.뉴시스

논란 뒤인 지난 3일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진단키트 수출과 관련해 "미국은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성사된 것은 없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의 통화는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언론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이후 방위비 협상도 급물살을 탔다"고 밝히면서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했다. 특히, SMA 협정 유효기간이 지난해(1년)와 달리 '5년 계약'이라는 구체적 내용까지 언급됐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작된 1일, 늦어도 2일이나 3일에는 합의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내 언론 보도를 '김칫국'으로 표현했다. 그는 지난 2일 트위터에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올리며 "나는 미국 속담인 '오늘 부화하기 전 닭을 세지 말라'는 말과 '때가 될 때까지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같다는 것을 배웠다"고 적었다. 사실상 한국 정부 관계자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상황 급변하기도 한다"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은 게 협상의 특징"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17일 엘에이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협상 대표의 모습./외교부 제공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상황 급변하기도 한다"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은 게 협상의 특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합의될 때까지 합의된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단키트 수출과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 발언이 협상 걸림돌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는 상대국이 있는 절차로 정보 유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발언이 상대국을 불편하게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의 코로나 방역과 대응 시스템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지자 외교부가 고무되면서 진단키트 '설레발'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실무진이 합의안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지만, 재가를 받지 못했다는 미국 NBC 방송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실무진의 합의를 이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진 합의를 뒤집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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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역경 없이 보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운세이다.

1948년생,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부귀와 공명을 남부럽지 않게 누릴 것이다.
1960년생, 단시일 내에 목표에 두었던 것을 성취하려 하지 마라. 멀리 내다보라.
1972년생,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만나기도 하나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이에 맞서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
1984년생, 원하는 직장을 찾아 열심히 일할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소띠]
헛된 망상에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큰 화(禍)를 면하기 어렵겠다.

1949년생, 여행 도중 급한 사무가 발생하여 돌아오게 된다.
1961년생, 사세를 줄여야 하겠다. 영업 실적이 좋지 못하고 거래도 재대로 이루어지질 않는다.
1973년생, 우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1985년생, 바라는 직종이 눈에 띄질 않는다. 그렇다 하여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다.

[범띠]
매사가 순탄하지는 않지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

1950년생, 우연한 일에 손을 대었는데 그것이 귀하를 명예롭게 한다.
1962년생, 작은 소원도 욕심을 두지 않으니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1974년생,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귀인의 도움까지 가세하니 하루가 다르게 번창을 거듭한다.
1986년생, 귀하에게 벅찬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먼저 청혼을 하게 된다.

[토끼띠]
시기가 좋지 않다.

1951년생, 병자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병이다. 곧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마라.
1963년생, 기분이 울적하여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인데 여행하기엔 좋은 시기가 아니다.
1975년생, 지금 귀하의 여건은 모든 일에 좋지 않으니 자중하라.
1987년생, 남자아이를 낳게 되며 아이가 약한 것이 흠이다.

[용띠]
어려웠던 일들이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는 형상이다.

1952년생, 걱정할 만큼의 나쁜 병은 들지 않는다.
1964년생, 여행을 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될 수 있으면 떠나지 말고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
1976년생, 여색에 빠지게 되면 다시 어려워지니 주의하라.
1988년생,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취직하게 된다.

[뱀띠]
쉴 틈없이 바쁘지만 일마다 곤고함이 따르니 하루도 편할 날이없다.

1953년생, 어려울수록 신바람이 난다면 귀하는 물론 주위의 모든 이도 길(吉)하다.
1965년생, 특이한 아이템이 주위의 환심을 끄니 날로 번창을 거듭하게 된다.
1977년생, 귀하의 실수로 아끼는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1989년생, 역경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원대한 꿈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띠]
농부는 경작을 학자는 독서를 즐겨라.

1954년생, 귀인의 도움도 있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1966년생, 맡은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1978년생, 서북쪽으로 가면 귀하가 애타게 찾는 것을 찾으리라.
1990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양띠]
다투지 마라. 손실함 있고 이로움은 적으리라.

1955년생, 세상살이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1967년생, 선(善)한일에 앞장서고 남을 위한 행동이 여러 사람을 감동시킨다.
1979년생, 나라에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귀하의 공로를 표창한다.
1991년생,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유명한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

[원숭이띠]
강한 자에게 강하게 나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1956년생, 힘을 키워야 모진 세파와 맞서 싸울 수 있다.
1968년생, 남을 무시하는 말 등을 내뱉지 않도록 주의하라.
1980년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매사에 임하면 원대한 소원도 이루어지게 된다.
1992년생, 자칫 돌연한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닭띠]
이시기에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1957년생, 이젠 대업을 달성할 때이니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
1969년생, 모두에게 드러내 놓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돕게 되면 도든 사람들이 참뜻을 이해하고 도와주니 크게 이루리라.
1981년생,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시기에 있으니 내실을 충실히 하는데 만전을 기하라.
1993년생, 전업을 한다면 지방이나 외국으로 옮겨서 해도 무방하다.

[개띠]
옳지 않은 일을 이루려고 하면 어렵기만 하고 후회만 남을 것이다.

1958년생, 재수는 타인이 잘되는 것이 내게는 부러울 뿐이니 답답하다.
1970년생, 노력은 하지 않고 허황된 생각만을 하게 되니 어찌 이룰 수가 있으리오.
1982년생, 비록 승진을 하더라도 높은 자리는 안 되니 욕심을 버려라.
1994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니 배로 마음 상하리라.

[돼지띠]
모든 것은 항상 시와 때가 있는 법이다.

1959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1971년생, 저위의 모든 사람이 귀하를 못 도우니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면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1983년생, 바로 눈앞에 큰 이익이 있는 데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그것을 놓칠 염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995년생, 좋다는 약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 시간만 낭비하고 병만 악화가 되니 한 곳의 처방을 믿고 순응하는 것이 좋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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