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10 01:17
"檢, 셀프개혁 기회놓쳐…겸허한 자세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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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사법개혁

장관들 잘해…인사실패 아니다
조국수석 출마는 본인 판단 문제
朴사면, 재판 확정전 언급 어려워


◆ 文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 "인사 실패, 더 심하게 참사라고 표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잘하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 정부가 어느 정도 해 왔다면 대통령이 혼자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심지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에게도 좋은 평이 많다"며 "청와대 추천이 문제인가,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영되면 좋은 인사의 발탁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검증에 있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인 것 같다. 그 점은 저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인사 발표 전 추천 단계에서 국민에게 공개 검증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저는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며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 개혁·선거제 개혁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여파로 여야 간 극단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지난번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보수층에서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 정말 가슴 아프다"며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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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사진=연합뉴스)52시간제 시행으로 버스기사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이 감소하게 되자 전국버스노조가 파업에 나설 태세여서 비상이다.

특히, 버스파업이 가시화할 경우 부천과 인천, 일산, 분당 등 수도권에서는 교통대란이 불가피해 시민들도 지방자치단체들도 파업찬반투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도와 부산 등 전국버스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서울시의 버스 조합원들도 동조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울시 소재 버스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9일 서울시와 버스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노동자들은 전국연대차원에서 파업투쟁을 예고했지만 노동조건이 열악한 다른 시도의 버스 기사들과는 처우나 노동조건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버스노조가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현행 근로시간이 68시간인데 갑자기 52시간으로 줄어들면 노동조건이 좋아질 것 같지만 줄어든 노동시간 만큼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에 따라 세부적인 사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노동시간이 10시간 가량 줄어들게 되면 광역시는 30만원 안팎, 도단위 광역 지자체는 60만원~100만원의 임금이 줄게된다는 것이 자동차노련의 추산이다.

하지만 서울시 버스업계는 사정이 좀 다르다. 서울시 버스정책 담당자는 "서울의 경우 버스기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7.5시간으로 지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52시간 이슈와는 관계가 없다"며 "파업이 가시화할 경우 경기도와 맞물린 장거리노선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업체별로도 주 52시간이 쟁점이 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간 건 '타 시도에서 같이하자'고 한 요청을 뿌리칠 수 만은 없는 사정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서울버스노조의 자체요구도 포함돼 있다. 서울버스노조는 ▲완전한 주 45시간 노동 ▲인천경기와 동일한 정년적용(61세→63세) ▲자녀 학자금 지원 연장 등을 핵심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노사간 쟁점이 매년 진행되는 통상적인 임단협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우수한 이유는 서울시의 버스운영이 공영제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된지 오래인데다 그 결과 그동안 '시민의 발'인 버스업계 처우개선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시 버스기사들의 월 급여는 대략 400여만원 수준, 평균 연봉 기준으로는 5000만원 내외 수준으로 국내 동종업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의 급여와 노동조건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지방의 기사들은 늘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고 싶어한다"고 귀띔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동조파업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선뜻 파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시 버스노동자 처우가 동종업계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이유인 '공영제'의 역사는 길다.

2000년대초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전면적으로 이뤄지면서 부터 시는 시민의 발인이 대중교통에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무료 환승과 이에 따른 업계 적자보전이 주요한 예산소요처였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아예 모든 버스업체에 일정한 매출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제도시행이 진화했다.

서울시는 버스운행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공동수익금 관리단에서 모든 업체에 고르게 나눠주고 그러고도 수익금이 예상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메워준다.

여기에도 기준은 있다.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산출해 1일 기준으로 대당 74만4천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대략 서울시내 7천여대의 버스가 이런 기준 하에 운영된다. 이렇게 연간 투입되는 예산은 2500억원이다.

서울시 버스노조의 핵심요구사항 가운데 '완전한 주 45시간 노동'을 현실화하려면, 현행 평균노동시간 47.5시간에서 2.5시간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고용인력은 1000명(노조측 추산)이고 서울시는 800명이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 고용인력이 3000~4000명에 이르는 경기도에 비해서는 사정이 훨씬 나은 편이다. 버스노사는 현재 이 부분을 놓고 조율을 벌이고 있지만 섣불리 고용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추가 고용을 한다는 건 그만큼 버스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가 증가해서다.

그래서 서울시 버스파업은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고 지하철 증편, 마을버스 예비차량 투입 등의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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