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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게 됐지만 정권 차원의 ‘주고받기 식’ 거래를 해야 하는 외교·통상 부문에서 정책 공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상에서는 모든 품목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패키지딜’이 필수인데 이를 이끌 동력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정부와의 협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트럼프 2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에 현재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탄 아파트담보대출금리 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협력(산업통상자원부) △무기 수입(국방부) △주둔비 협상(외교부) △농수산물 복리이자계산기 수입(농림축산식품부) △바이오 및 의약품(보건복지부) △플랫폼 규제(공정거래위원회) 등 전 부처가 함께 거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는) 패키지딜로 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며 “지금은 내각이 무너져 누가 책임지고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
이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가능한 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현상 유지를 뛰어넘는 외교와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국회가 결의문이라도 채택해 적어도 대외 통상에 관해서는 현 정부 체제에서 권한을 발휘할 수 있게 햇살론신청자격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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