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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지난 5월 재고 주택을 지방 정부가 매입해 국유화하도록 지도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5월 지방정부의 주택 재고 매입을 위해 3000억위안(60조 720억원)의 자금을 풀었지만, 9월말까지 이용액은 162억위안에 그쳤다. 핑안증권은 판매되지 못한 재고 주택을 정부가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필요한 자금은 14조9000억위안(2,983조5,760억원)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2023년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126조582억위안의 약 12%에 달하는 규모이다. 재고 주택이 워낙 방대해 거액의 재정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예산으로 매입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이다. 주택 가격 하락 등 부동산 침체의 근본 원인으로는 과잉 공급과 청장년층의 실업 및 해고 확산 등으로 인한 실질 소득감소로 분석된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침체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고 보고, 2024년 들어서 여러 대책을 내놓아 왔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5월과 9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한선 철폐 및 대출 금리를 신규 대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효과는 미지수이다. '전국주택건설 공작회의', 2025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가격 하락 방지 정책 공언
한편 중국 당국은 25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전국주택건설 공작회의'를 통해 내년 2025년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을 다독였다. 회의에서는 도시 재개발대상을 100만채 추가해 부동산 개발 분야의 활력을 높이고, 수요 창출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업주택 공급도 엄격히 관리해 공급 과잉이 되지 않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300여개 도시에서 주택 172만채를 조성했다. 이와 관련,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올해 '주택 인도 보장'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주택 338만채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의 최고결정기구인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지난 12일 2025년 경제운영 방침을 정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으로 부동산 경기가 정상화되려면 최소 2~3년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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