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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놓치면 기회 없다"…2025년이 기후 골든타임인 이유 셋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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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그래픽=윤선정
2025년이 한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골든 채권원리금상환 타임'이란 진단이 나온다. 한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최상위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내년 중 진행돼야 하고, 2035년 국가 탄소배출 감축 목표(NDC) 역시 내년 중 설정돼서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배출권거래제가 2026부터 2030년간 어떻게 운영될 지도 2025년 확정된다. 내년이 한국의 기후변 부동산담보대출 화 대응을 위해 놓쳐서 안 되는 시기인 이유를 이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1. 국회로 넘어온 공, 시한은 2026년 2월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국회가 2026년 2월까지 마쳐야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다. 이 법 중 헌법에 맞지 않는 조항이 2026년 2월까지만 유효하다는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내 1억 5천 대출이자 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법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와 '2050년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고만 하고, 2031~2049년의 정량적 감축 목표는 명시하지 않은 게 청구인인 미래세대의 기본권(환경권)을 침해한 거라 봤다.
2050년 배출량을 '0'으로 둔 단순한 선형 감축안을 거 균등상환 론하는 측도 있지만, 한국의 국제적인 위치와 주요국이 수행하는 탄소 감축 경로 설정 방식을 고려하면 더 정교한 방안이 불가피하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준을 1990년 대비 90%로 하겠다는 새 목표를 발표했는데, 이는 EU 기후변화 과학자문위원회가 '규범적으로 줄여야 하는 양'과 '기술적으로 줄일 수 있는 양'의 시나리오 수천 개의 교집합으로 찾은 수치다. 국회가 전문가 그룹 등의 자문,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토대로 공을 들여야 하는 작업이란 의미다.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낸 플랜1.5의 윤세종 기후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제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맞춰 대한민국이 마땅히 져야 할 몫을 탄소중립기본법에 반영하라는 게 헌재의 판결인데, 이 '마땅한 몫' 산출엔 과학적 계산이 필요하다"며 "전체 지구에서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 중 한국의 배출량, 경제 수준 등의 분석 없는 목표 설정은 안 된다"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주요 조항/그래픽=이지혜
2. 국제사회, 내년 2035년 NDC 제출
더불어 2025년은 한국을 포함한 198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이 2035년 국가 탄소배출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하는 해다.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5년마다 '상향'한 목표를 설정한다. 내년 2월까지, 늦어도 내년 말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30)까지 제출이 이뤄진다.
이미 내년 COP 의장국 브라질, 영국, 아랍에미리트가 2035년 NDC를 발표했다. 특히 영국은 2035년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81%로 2030년 NDC(1990년 대비 68% 감축) 보다 올려 잡아 국제사회의 이목을 모았다. NDC 발표로 내년엔 기후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 정부 NDC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간 COP29과 달리 COP30은 '큰 장'이 될 것"이라 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13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한국을 포함한 98개국과 12개 국제기관이 출석해 열린 '기후 청문회' 결과가 내년 초께 정부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기후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 ICJ의 의견은 강제성은 없지만 전세계 2000건 이상의 기후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이처는 이 청문회를 '게임체인저'라 불렀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원 별 배출량/그래픽=윤선정
3. 2026~2030년 배출권거래제 세부계획, 내년 중 확정
정부가 2026년부터 5년간의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운영할 지를 정하는 시기 역시 내년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각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한 뒤, 할당량 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고, 더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도록 해 민간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인하는 제도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채택했다. 현재 685개 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73.5%를 커버한다. 이 제도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면 높은 커버리지를 감안할 때 강력한 감축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배출량 대비 많은 할당량, 배출권의 낮은 가격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배출권거래제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데, 정부가 2026부터 2030년까지 이 제도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큰 틀(기본계획)을 올해 말 내놓은 뒤 각 기업들에게 할당되는 배출권 수량 등을 담은 '할당계획'을 내년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배출권이 대부분(90%)이었는데, 이 '공짜 배출권' 비중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관건이다. 할당계획은 2030년까지 5년간 고정돼 적용되므로, 이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2030년 NDC 달성 가능성과 직결된다.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는 "내년은 2030년·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내년을 놓치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회를 다시 갖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경제주체가 장기적 투자 결정과 탄소저감을 위한 기술 채택 등을 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며 "기후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인만큼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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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산업"…'트럼프 2.0 시대' 기후정치 고차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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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그린산업 정책 주요 이정표/그래픽=이지혜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이 초래할 국제사회 '기후리더십' 변화는 한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다. 특히 미국이 기후 관련 산업에서 이탈한 자리를 유럽과 중국이 채우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이 분야의 역동성이 커질 수 있다. '기후위기 부정론자' 트럼프의 재등장이 오히려 유럽·중국 등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산업의 측면에서 가속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린산업' 정책 강화하는 EU…"유럽 산업 새 원동력은 녹색 혁명"
유럽연합(EU)은 미국의 공백을 역내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를 공공연히 내놓는다.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브뤼겔의 시몬 탈리아피에트라 수석연구원이 트럼프 당선 직후 "트럼프 복귀는 EU의 기후 및 에너지 전략 실행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며 "(EU가) 기후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쓴 정책 브리핑이 이런 시각을 대표한다.
EU는 '취임 100일 내 새로운 청정산업딜 제시'를 공약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두번째 임기(~2029년)를 시작한 이번달에도 일관된 신호를 보냈다. EU 집행위 '2인자' 격인 테레사 리베라 녹색전환·경쟁 분야 총괄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16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기후 정책 철회가 다른 곳들의 청정 산업 육성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했다.
유럽은 탄소배출 저감 '능력'을 산업경쟁력과 연관시킨 지 오래다. '그린산업'을 키워 역내 수요와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 EU는 2019년 말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한 후 이 일환으로 지난해 초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했다. 성장동력 확보, 에너지 위기 대비 등을 위한 것으로, 반년 일찍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으로도 해석됐다.
제도로도 경쟁우위를 강화하려 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무는 사실상의 관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그린딜의 일환으로 도입했고, 기후공시가 포함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의 채택을 2025년 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제품 전주기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요구하는 일종의 인증인 에코디자인 규정도 지난 7월 발효했다.
한편으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정치적 필요 역시 최근 몇년새 급격히 커졌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린산업'을 키워야 할 동기가 커지고 있는 것.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이 폴리티코에 "유럽에서 산업의 새로운 황금기를 만들기 위한 두가지 주요 원동력은 녹색 혁명과 디지털 혁명 "이러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배경이다.
2019~2024년 중국 재생에너지 설비용량/그래픽=이지혜
◇재생에너지 선도국 된 중국…유럽, 중국 뛰는데 한국은?
중국의 역할도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다. 사이먼 스틸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사무총장은 지난달 15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우리는 중국의 지속적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라며 "중국이 나서 강력하고 새로운 기후 목표를 세우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영국 BBC도 COP29 후 "향후 4년 동안 미국의 부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누가 진정한 기후 리더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자연스러운 후계자는 중국"이라 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유로 선진국의 기후재정 공여 의무를 지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에너지전환과 국제사회 협력은 꾸준히 강조한다. 영국 기후 연구단체 카본브리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웬 화 자원보호환경보호부 부국장은 COP29 한 행사에서 에너지전환이 중국에게 "근본적인" 것이라 했다.
이런 입장은 대대적인 투자로 최근 몇 년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폭증한 중국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중국의 누적 태양광(770GW)과 풍력발전(480GW) 설치용량은 1250GW로 2030년 목표 1200GW를 이미 넘겼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의 절반을 중국이 만들 거라 본다.
주요국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이탈하면서 기후변화 산업 전체 규모가 축소할 때 중국이 자국 기업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중국의 에너지전환 속도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유럽의 대응을 보고 움직일 수 있는데, 유럽이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약속의 강도를 유지할 경우 중국이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주요국에서 기후가 산업정책화 된 상황은 한국도 이 흐름을 한국이 놓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지난달 26일 정부가 연 COP29 결과 발표 대국민 포럼 패널 토론에서 "기후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산업·일자리·경제·무역정책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며 "올해엔 세계 각국의 선거로 기후변화 대응이 후퇴했지만 주요국 산업정책은 방향을 이어갈 것"이라 했다. 이어 그는 "산업전환 정책 등 우리의 대책은 다른나라 보다 너무 비어 있다"며 "트럼프 당선에 맞추기 보다 우리의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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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중심에 '기후'…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국가 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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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쿠부치 사막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진=네이멍구자치구 정부 홈페이지
#중국 네이멍구(내몽골)자치구에 위치한 쿠부치 사막의 모래 언덕 위에는 약 20만개의 태양광 패널이 일렬로 배치돼 마치 질주하는 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네이멍구에 있는 준마(駿馬) 태양광 발전소가 연출한 이런 모습을 이 지역의 문화적 상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청정(재생)에너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속도를 보여준다. -CNN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자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국'.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타이틀을 동시에 가진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소비하는 나라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내뿜는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그러나 전기차가 신차의 절반을 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중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기존 계획보다 6년 일찍 목표에 도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중국 재생에너지(수력 포함) 누적 설비용량은 1730기가와트(GW)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해, 전체 에너지 설비의 약 54.7%를 차지했다. 올해 7~9월 3분기 설비용량은 210만GW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 전체 설비의 86%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탄소배출량이 이미 정점을 찍었거나 조만간 정점을 찍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영국의 기후과학·정책플랫폼 카본브리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올해 초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2030년 이후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카본브리프의 조사가 맞다면 이를 7년이나 조기 달성한 것이다.
중국 네이멍구 태양광 발전 기지 항공사진 /사진=네이멍구자치구 정부 홈페이지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수년 전부터 추진된 전방위적 정책에 기인한다. 중국은 지난 2020년 탄소 순(net)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206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 구조 전환, 재생에너지 투자,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를 비롯해 공업정보화부, 주택도시농촌개발부, 교통부, 국가에너지청, 국가데이터관리국 등 6개 부처는 지난 10월31일 '재생에너지 대체 활동 적극 실시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 재생에너지 목표 소비량을 표준석탄 환산 기준 11억톤(t) 이상으로 설정했다.
팬데믹은 결과적으로 기후산업 육성을 촉진했다. CNN은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인프라 투자 둔화로 시멘트, 철과 같은 중공업 자재 수요는 둔화하고,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제조 관련 수요가 급증하는 등 중국 경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 짚었다. 또 중국의 경제 정책이 기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미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국가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2024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그래픽=이지혜
중국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특히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돼 있다. CNN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의 3분의 2(약 339GW)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주택 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2억500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중국 당국의 공식 통계 기준 올해 3분기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설비용량은 처음으로 200GW 이상에 달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설비용량은 1250GW(태양광 770GW, 풍력 480GW)로 2030년 목표치 1200GW를 이미 넘어섰다.
둥완청(董万成) 국가에너지국 발전기획부 부국장에 따르면 신장과 허베이 등에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가속화되고 있다. 간쑤·랴오닝·헤이룽장 등에서는 중앙 집중식 풍력 프로젝트가, 윈난·칭하이·네이멍구·산둥 등에서는 중앙 집중식 태양광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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