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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포스코 측은 2017년 이후 약 2천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항의 없는 집행(불복 불가)' 규정에 따라 광주시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SRF(Solid Refuse Fuel)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환경오염 및 매립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에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017년 포스코이앤씨와 합작법인 '청정빛고 개인신용평가 을'을 설립하고, 생활폐기물 일부를 SRF로 제조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시는 2032년까지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2018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광주 SRF 시설 가동이 소송 등으로 4년간 중단됐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가동 중단 손실,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등을 반영해 총 2천100억 원의 운영비 배상을 요구하며 인터넷프리워크아웃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와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됐다.
포스코는 매년 100억 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이를 입증할 근거 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이 받고 있는 단심제 방식의 중재 과정은 통상 기업 친화적으로 해석되는 만큼, '울며 겨자 먹기식 합의'를 무보증 신차 장기렌트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광주시 관계자는 "만약 중재위원회가 포스코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 광주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배상액이 확정될 수 있다"며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달 포스코 주요 인사들과 직접 만나 중재 절차를 일시 정지시키며 '합의 기간'을 마련 sbi저축은행 모델 이선우 했으나, 포스코이앤씨 사장의 사임으로 협상 구조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협상이 지연되면 그대로 중재가 재개되고, 결과가 시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대응할 방법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 광주시와 포스코의 합의 시한은 오는 10월 27일이다. 이날 8차 심리가 재개된다. 시한 내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중재는 재개되고, 광주시는 항의 없이 판정된 막 상담 대한 배상액과 연 12%에 이르는 이자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다.
포스코가 시한을 국정감사 일정 전후로 합의한 것도 여론 동향을 의식한 결과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가운데, 시 내부에서는 시민사회 등과 함께 국감 등 정치적 쟁점을 활용한 여론전과 정치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SRF 운영비 분쟁과 악취 문제 등 포스코이앤씨의 사건사고로 시민 감정이 악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시 재정도 위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에 위기감을 부각해 시민사회와 긴밀히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강기정 시장의 1인 시위 등 강경 대응 방안도 고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기대하는 또 하나의 해결 방안은 정부의 개입이다. 포스코이앤씨의 모회사인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이앤씨 최대주주로 약 5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스코홀딩스의 제1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공단 지분을 통해 중재나 조정에 개입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실적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포스코가 단심제·비공개 등 중재 제도 특성을 악용해 금액을 과도하게 확대시킨 것이 문제라 판단한다"며 "각계각층과 협력해 중재를 종료하고 소송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번 분쟁을 최대한 잘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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