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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1일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도구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야비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미국 모기지론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지자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으나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 차원에서 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시흥광명보금자리 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 세력 청산과 6·3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주권을 완성하겠다”면서 “지방선거는 내란 잔존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앙과 지방이 통합된 국민주권 정부를 완성할 피날레(마지막 장)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계속 비상계엄과 내란·탄핵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사과가 없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것은 국민의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픽=박상훈
민주당은 최근 들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3대 특검 특위 소속인 김병주 최고위원도 지난 25일 특위 회 소상공인창업대출 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의 서울시, 김진태의 강원도, 유정복의 인천시, 홍준표의 대구시, 이철우의 경상북도 등 많은 지자체가 계엄이 선포된 날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 대책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계엄 동조 여부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 등은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거듭 같은 주 학자금대출 지급기간 장을 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이날도 민주당 주장을 적극 부인하며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도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음모론”이라며 “민주당의 발언들은 공상을 넘어 망상의 단계까지 온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내란의 밤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부터),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서울시, 뉴스1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 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중심에 조 대법원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민주당 특위에서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의 특검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도입도 이번 주 초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아직 내란 특별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초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심사·재판이 더 공정·엄정하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내란특별법을 신속히 제정·도입하겠다”고 발언했다가 30여 분 만에 “말실수였다”면서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게 맞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현재 발의된 민주당 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는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민주당·조국혁신당과 협의해 추천하고, 3명은 판사회의, 3명은 변호사협회가 추천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사실상 배제돼 공정성 논란과 함께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는 없었다”고 했고, 여당 일각에서도 “입법 독주로 인한 역풍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위원장은 3대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선 “다음 달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인력 증원, 수사 기간 연장, 수사 대상 확대 등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돼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쟁점 법안과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겠다”며 전면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기국회 개원식에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근조 리본을 달고 상복 차림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복을 입어달라고 여야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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